[동북아안보환경 특수성] 동북아안보환경의 역사적 특수성,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입장, 동북아지역과 한-일관계, 동북아지역과 북-일 국교정상화의 의미

목차

I. 역사적 특수성
II.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의 입장
III. 동북아지역과 한-일관계
IV. 동북아지역과 북-일 국교정상화의 의미

본문내용

동북아시아지역은 한반도의 분단지속, 중국과 대만관계의 미해결 등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법전구조가 초래한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 등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안보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특수성과 식민지유산의 청산문제, 법전해체과정에서의 남북한의 비대칭성, 북 ․ 일 국교정상화 문제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1) 역사적 특수성
동북아시아에는 역사적으로 NATO나 바르샤바조약기구 같은 다국간 안보의 틀이 형성되지 못해 왔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다국간 안보틀의 형성을 저해해 왔던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공산주의진영에서는 중 ․ 소간의 뿌리 깊은 대립을 들 수 있다. 북한 또한 다국간의 안보틀보다는 기본적으로 중 ․ 소 사이에서 중립을 견지하면서 중 ․ 소간의 대립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유주의진영에서는 '일본'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일본은 전후 일본헌법상의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미국 이외의 어떤 국가와도 안보협력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