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공개 반대입론(토론)

소개글

<흉악범 신상공개 반대입론>입니다.
토론대회 나갈때 쓴거라 잘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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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어사전에 의하면 ‘흉악범’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름,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흉악범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흉악범과 정부가 생각하는 흉악범, 사법부가 판단하는 흉악범은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정의하기도 모호한 흉악범에게 그들의 죄를 물어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측 의견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입니다. 이 공익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공익 실현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이성적인가에 있습니다. 선택한 수단이 공익실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기여는 있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큰 경우 그 수단선택은 비이성적인 것으로써 허용되지 못합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무분별한 사익 침해는 용납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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