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료제] 미국 관료제의 통제와 개혁

목차

I. 관료제의 통제
1. 대통령에 의한 통제
2. 의회에 의한 통제
1) 조사권
2) 예산권
3) 법률제정 및 입법거부
3. 연방법원에 의한 통제

II. 관료제의 개혁
1. 관료제의 병폐
1) 고객주의
2) 점증주의
3) 전횡주의
4) 편협주의
5) 황제주의
2. 정부 개혁

본문내용

I. 관료제의 통제
관료제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하여야 한다. 미국은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관료제의 통제에 관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대통령은 관료조직의 수장으로서 예산, 인사, 조직, 정책 등의 제반수단을 가지고 관료조직을 직접 지휘할 뿐만 아니라 관료제의 통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회도 관료제의 통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즉 정부기관 설치, 예산 배정, 행정근거 법령 및 규칙제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나 청문회를 통해 관료제를 통제하고 있다. 연방법원도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면서 관료제 통제의 마지막 보루 역할하고 있다.

1) 대통령에 의한 통제
행정부의 규모가 비대해질수록 대통령은 많은 권한을 관료들에게 위임하여 왔다. 역대 대통령들은 관료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 왔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관료제는 아무리 쳐도 곧 제자리로 돌아오는 깃털침대와 같다"고 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젤리가 가득 찬 그릇과 같다"고 했다. 또한 트루먼 대통령은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불쌍한 아이크(아이젠하워의 애칭), 이제까진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잘도 되었겠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걸"이라며 동정하였고, 카터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나빴다"고 술회하였다.
특히 닉슨 대통령은 "관료들은 기강도 못 잡고 파면도, 강등도 못 시키면서 할 일이라곤 승진시킬 일밖에 없는 OOO들(sons-of-bitches)"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공룡조직인 관료들을 휘어잡기란 여의치 못했던 것 같다. 한편 직업관료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고 즉각 실천에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시도 잘못될 수 있으므로 몇 번 더 강조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