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목차

I. 조직

II. 행정 각부
1. 독립관청
2. 독립규제위원회
3. 정부기업

III. 인사
1. 직업공무원제도
2. 정치적 임명 공무원

IV. 기능
1. 영향력의 근원
2. 외부의 지지
3. 전문성
4. 재량권
5. 직업 안정성
6. 리더십

본문내용

1) 조직
연방정부의 행정부 조직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하지만 대략 9천 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 기관의 명칭도 다양하여 그 기관들의 기능이나 권한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기관(agency), 국(bureau), 실(office) 등 여러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위상과 권한은 천차만별이다. 원어로도 그 조직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 더욱 어색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기관 중에서도 어떤 것은 부의 하부조직이고 또 어떤 것은 완전 별개의 독립관청인 경우도 있다. 국도 내무부 산하의 인디언국(Bureau of Indian Affairs)이 있는가하면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Investigation) 같은 거대 기관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은 기관 설치 당시 명칭과 권한, 어느 부에 속하게 할 것인지와 책임자의 자격 등을 둘러싸고 정치 세력들 간에 벌어진 권력싸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정부조직은 크게 4가지 유형, 부, 독립관청,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ssion), 정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연방정부의 조직도이고 그 아래의 그림은 행정부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로 내무부 기구표이다.

2) 행정 각부
연방정부 내각에는 10년대 이후 발족한 교육부, 에너지부, 보훈부를 합쳐 14개 부가 있다. 이들 14개 부가 연방 공무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연방정부 집행기능의 주축을 담당한다. 14개 부 외에도 명칭상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가 있으나(기관장 명칭도 장판을 쓴다) 이들은 모두 국방부 산하기관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 부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Secretary)이며 내각의 구성원이 된다. 장관은 각 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장관은 의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예산확보와 법률제정 등에서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 부의 규모나 권한에 많은 차이를 지니고는 있으나 각 부는 부 명칭에서 그 기능을 엿볼 수 있는 광범위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