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의 판결문에 대한 평석, 대통령선거개입,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여론조작

소개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언론 발표 및 분석 자료의 회신 거부 및 지연을 지시하고 승인하였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도자료의 게시 및 배포와 언론 브리핑의 실시를 지시하고 승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인폐할 의도’ 및 ‘허위의 언론발표를 한다거나 분석자료의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킨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부인하고 있기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의 증명을 통해 이러한 의도 및 의사의 존재가 입증되는지이다.

원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의 요지에 대해 알아보고,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임의제출과 영장의 문제, 분석범위 제한의 문제 선거운동의 목적의사 등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보는 것이 본 리포트의 목적이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검찰의 주장

3. 핵심쟁점

4.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의 요지
나. 항소심판결의 요지
1) 항소이유의 요지
2) 항소심 판결의 요지

5. 평석
가.임의제출과 영장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법정주의
3) 압수수색의 요건
4) 사안의 검토
나. 분석범위 제한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사안의 검토
다. 선거운동의 목적의사

6. 결어

본문내용

임의제출과 영장의 문제에서
"1.1.1. 위 사안에서는 대치 후 약 2일 후에야 비로소 컴퓨터와 노트북을 임의제출받았고, 진실의 발견과 직접적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손대지 못 하였다. 임의제출을 받기 전에 사실상 사건이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인 12일 11:30 경 압수수색영장신청이 출발하였으나 이는 보류되었다. 이것은 공소사실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실상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특정 후보자 내지는 정당을 지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이후의 범죄혐의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충족을 판단하는데에 중요한 정황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로 작용하게 된다. 판결문에서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우 선은 영장을 신청하기로 하여 지능범죄수사팀장과 팀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발했고, 이에 수서서장 이광석이 서울청장인 피고인에게 ‘현장이 긴박하므로 대치상황을 해결해야 하고, 민주당이 컴퓨터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공감하였다. 그렇지만 경찰청장 김기용이 ‘영장요건에도 맞지 않고, 대검찰청에서도 요건이 되지 않으니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다’며 영장신청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는 수서서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방침을 세웠지만 피고인이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바람에 영장신청을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당시 기타 진행상황이나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객관적 상당성·합리성이 없다고 하여 신뢰성이 부정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어떠하였을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증거의 인멸 우려가 있었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였음에도 ‘영장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신청이 보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재가 있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