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안보정책의 개관

목차

1.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개관
1) 외교안보정책의 기본원리
2) 고립주의와 팽창주의
3) 초강대국 미국의 등장

본문내용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다. 최근 일어났던 세계 정치상의 변화는 대단히 많았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구(舊)소련 해체의 전주곡인 줄은 누구도 몰랐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기에는 그리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다. 독일 통일과 동유럽의 민주화 그리고 구소련의 붕괴로 이어진 일련의 변화로 세계 자유진영을 위협하던 공산주의는 극히 약화되었다.
56년을 끌어온 냉전에서 갑작스럽게 승리자가 된 미국은 미처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에 기초한 지역분쟁 중동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대두됨에 따라 냉전만 끝나면 세계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던 희망을 버려야 했다.
반세기 동안 구소련과의 냉전은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기본전제이자 목표였지만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그 목표를 상실한 미국이 21세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세계외교무대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냉전시대의 유산인 반공, 억제, 군사력 의존 등의 정책은 미국 외교정책 결정자들의 머리를 계속 지배할 것인가? 냉전이후 정치 ․ 경제체제의 변화는 미국에 어떤 도전과 기회를 줄 것인가? 미국은 세계 지도국가의 부담에 지쳐서 고립주의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물음들이 부각된다.

<중 략>

도덕적 이상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정치적 현실주의가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세계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국은 서로의 생존과 이익을 위하여 투쟁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외교정책 수림 및 집행에서 도덕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주의자들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유리한 상황전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국익보호를 위해 군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강력한 국방은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이 군사독재자에 대한 무기판매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기업의 지원 그리고 무력 사용을 통한 테러리즘의 축출 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