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공공정책의 의미와 분류, 공공정책 결정과정
- 최초 등록일
- 2015.06.23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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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공정책의 의미와 분류
1. 현안 위주의 분류
2. 효과위주의 분류
II. 공공정책의 결정과정
1. 문제인지
2. 정책형성 및 채택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III. 미국의 정치와 공공정책
본문내용
1. 공공정책의 의미와 분류
공공정책이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목표지향적 행동을 말한다. 이 개념은 정부의 실제업적에 초점을 둔 정의이다. 의회, 대통령, 법원 등의 정부조직이나 정당, 이익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행위도 사실은 이러한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회, 대통령, 법원, 정당, 매스미디어 등에 대한 지식은 공공정책의 형성단계부터 집행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사실 TV나 신문지상에 매일 등장하는 정치관련 기사의 대부분은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협상, 그리고 타협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1) 현안 위주의 분류
존스(Charles Jones)는 논의되고 있는 일단의 공공문제, 즉 인간자원, 자연자원, 기본권, 사회통제 등에 기초하여 공공정책을 분류하고 있다.
존스의 분류법은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국인들이 평소 공공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미국정부의 예산을 살펴보면 존스의 정책분류법과 유사하게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예산액수에 따라 그 정책의 중요성도 가늠할 수 있다.
존스의 현안 위주의 공공정책 분류는 시대가 바램에 따라 정책별 우선순위도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는 기본권보장과 외교국방문제가 공공정책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는 에너지 문제가, 1980년대는 정부조직과 경제회복이 주된 관심사였으며 오늘날에는 의료보험, 환경, 범죄, 사회복지 등이 주된 정책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2) 효과위주의 분류
공공정책은 일단 시행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로위 (Theodore Lowi)는 공공정책을 이러한 사회적 효과를 기준으로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배분정책으로 나누고 있다.
배분정책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들에 게 배분하는 정책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