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5.06.23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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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
1)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
2) 세계화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
2.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전 세계에 미친 문제점
1)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에 미친 문제점
2) 세계화가 전 세계에 미친 문제점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 위기가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과 국가의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세력이 입지를 넓혀감으로써 국내 정책으로 채택되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났다. 특히 서구에서 노동자 계급의 힘이 가장 약했던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
1)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적 조절능력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믿는 하이에크의 주장 위에 세워진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최선의 결과가 빚어진다는 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경제 질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빚어낸 무의도적인 결과로서 발생될 수 있으며 경제가 자기 스스로를 돌본다.”라고 하면서 경제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 간의 화합,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공공부문에 투자함으로 경기부양을 강조했던 케인즈 주의와는 달리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할 것과 민간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부분에 자유를 강조한다. 두크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론에 대해 말하기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이론은 기업에 대한 탈규제화,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구조조정 프로그램 및 국가 간 상품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을 주요정책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국가의 개입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이나 완전고용 실현, 빈곤 퇴치, 국가의 경제 계획 등은 ‘시장의 자생적 합리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2) 세계화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
‘세계화’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현 세계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 간, 사회 공동체간 급속한 연결로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가는 과정(pross)을 의미한다. 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이버 공간 등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정보망과 교통망의 발달을 가져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 제도에 대한 지리학적 구속력이 약해지고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인식하게 되는 사회적 과정이다.”
참고 자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학과학사, 2000.
김관호,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박영사, 2003.
윤소영,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 공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