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군사혁명 이전의 우리나라 정부 행정조직(행정체계)(4.19혁명이후-5.15군사혁명이전의 행정조직)

목차

I. 중앙행정조직
1. 서설
2. 중앙행정기관
가) 대통령
나) 국무원
다) 국무총리
라) 행정 각 부

II. 지방자치제도

본문내용

(1) 중앙행정 조직
1) 서설
1960년 4 - 19혁명으로 수립된 과도정부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그에 따라 1960년 6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기구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총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국회와 국무원이 구성되면 새로운 정부기구가 개혁되리라고 예측하였으므로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것이었다. 민주당정부는 의원내각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부기구 개편을 위한 '정부기구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내각책임제의 신헌법 정신에 알맞은, 책임정치의 원리를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체제로 정부기구를 개편하며,
2/ 헌법기관 이외의 모든 국가행정기능을 헌법상의 국무원의 소속하에 이를 통합 ․ 조정하며,
3/ 산업 경제의 강력한 개발과 건설을 위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고, 신정부가 표방한 '경제제일주의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편하며,
4/ 국토의 개발과 건설 등 각종 건설사무를 한층 강화하고 종래의 건설기능이 각 부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건설부를 신설한다는 것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