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의회의 형태(지방정부론)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행정체제
Ⅲ. 독일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Ⅳ. 독일 지방의회의 형태 및 구성
Ⅴ. 한국 지방의회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한 경쟁을 도입하여 주민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독일은 현대사회에서 분권화와 지방자치가 가장 잘 발달되어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가 지방자치의 핵심을 이루는데 각 지역과 기초단위의 철저한 자율성 보장이 그 중심이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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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6개 주(서독지역 11주, 동독지역 5주: 16개 주 중에는 Berlin시, Bremen시 및 Hamburg시(주와 동격)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시는 그 자체가 주이며, 그 자체가 또한 게마인데(Gemeinde)라고 할 수 있다.)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로서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이다. 각 주는 주 헌법, 의회, 정부 및 법원을 갖고 있고, 국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일 정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순수의원내각제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기능 배분을 통한 국정관리의 분권화 및 상호 협력적 관계를 중시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국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행정체제는 3단계 즉,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중 략>

독일의 지방정부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과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독일의 지방정부로서 게마인데는 전권한의 자기책임하의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에 규모가 작은 경우 연합체를 구성하여 역위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기초자치단체인 게미안데에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2)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는 최소한에 그치며 특히 적법성의 감독에 그치고 있다.
3)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

참고 자료

최창호, (2009),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안광현, (2010), 「현대지방자치론 Ⅰ」, 파주 : 한국학술정보
박응격 외, (2003), 「독일지방정부론」, 서울: 엠-애드
양현모, (2008), 『독일정부론』, 서울 : 대영문화사
진두생, (2010), 『지방의회론』, 파주 : 한국학술정보
임경호·이용우 (2006), 「신 지방의회 운영론」, 서울 : 한국행정DB센타
한형서, (2010), 「특집 :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모델 다양화 ; 외국사례: 독일지방정
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기우, (2004),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이기우, (2001), 「독일 지방제도의 개혁과 민주화」, 한국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