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조건물 방화죄, 82도2341, 은봉암 사건분석, 형법

목차

Ⅰ. 문제 사례 분석
1. 사실관계
2. 경과

Ⅱ. 해설
1. 쟁점사항 정리
2. 논의 전개

Ⅲ. 판례전문

Ⅳ. 참조판례 요지

본문내용

Ⅰ. 문제 사례 분석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그의 父 공소 외 김수용이 안정사의 주지인 피해자 송한태 때문에 피고인과 위 김수용등 가족이 거주하여 오던 은봉암에서 쫓겨난데 대하여 원한을 품고 동인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1982.3.31 소속대로부터 외박허가를 얻고 외출하여 동년 4.1. 00 :30 경 안면에 마스크를 하고 위 피해자 송한태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 부엌의 석유곤로 석유를 프라스틱 바가지에 따라 마루에 놓아두고 큰 방에 들어가자 위 송한태는 없고 동인의 처 박복순과 딸 송미정(19세), 송현미(11세), 송미순(8세) 등이 깨어 딸 송미정이가 피고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마당에 있던 절구방망이를 가져와 위 박복순과 송미정의 머리를 각 2회씩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로 뒤집어씌우고 위 바가 지의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켜 대어 위 송한태및 동인가족들이 현존하는 집을 전소케 하고 불이 붙은 동가에서 빠져 나오려는 위 송현미와 송미순이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결과 실신하였던 위 박복순과 탈출하지 못한 송현미와 송미순을 현장에서 소사케 하고, 탈출한 위 송미정이는 3도 화상을 입고 입원 가료 중 동년 4.10사망에 이르게 하여 동인들을 살해하고, 위 범행 후 자살을 기도하다가 귀대 일시인 동년 4.1. 17 : 00에 귀대치 아니하고 이튿날인 4.2. 03 : 00경 검거됨으로 써 10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cf> 편의상 피의자를 甲 박복순 A 송미정 B 송현미 C 송미순 D로 정한다

2. 경과
1) 심법원
제1심 보통군법회의는 피고인 甲의 행위를 1개의 행위로 판단하였다.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과실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인정하지 않고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4인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여 甲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