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 완전 합리성 모델에 대한 비판, 시장행위자의 행동적 특성과 선택환경의 복잡성, 기회주의, 자산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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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완전 합리성 모델에 대한 비판

2. 시장행위자의 행동적 특성과 선택완경의 복잡성
1) 선택행위자로서 인간의 행동적 속성
(1) 탐색행동
(2) 인식의 틀
(3) 계산능력
(4) 인지심리학적 왜곡
(5) 정보업데이트 문제
(6) 수단 의존경향
2) 행위자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속성
(1) 모호성과 불확실성
(2) 선택의 연쇄성

3. 기회주의

4. 자산특수성
1) 제한된 합리성
2) 기회주의
3) 대안적 거래 제한
4) 자산특수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고전파 경제학에서의 시장 실패의 한 유형으로서 '불완전 정보’의 문제는 시장행위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합리적 인간’의 셈법에 의하면 시장 정보의 생산 및 공급의 인센티브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이 시장 선택을 앞두고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서 행동하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시장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람들은 시장 선택을 앞두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선택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며, 자신에게 가용한 정보 범위 내에서 무엇이 최선으로 자신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의 인식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사물과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되어 있다. 자신의 선택을 앞두고 모든 완벽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우며, 주어진 정보를 다 소화할 수도 없고, 이를 바탕으로 무오류의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이먼(Herbert Simon)은 '경제적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만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1. 완전 합리성 모델에 대한 비판
신고전파 경제학에서의 인간의 본성이나 행동에 관한 대전제는 인간은 최선을 다해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경제적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선택 대안에 따른 각각의 결과들을 비교하여 가장 큰 만족과 효용을 낳는 대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이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하게 합리적’(completely rational)이다. 즉, 누구든지 무엇이 자기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인지 탐색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완벽하게 합리적인 이론적 인간 모델에 대하여 사이먼은 1940년대부터 이미 실제 행위자들이 그렇게 완전하게 합리적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보다 현실적인 인간관에 기초한 새로운 선택 및 결정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imon, 1947).

참고 자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