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레포트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소개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둘의 차이를 민법적 견지에서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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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습법이란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서 사회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법의 발현 형식이라 볼 수 있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법적 확신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다만 법적 확신의 존재는 불분명한 것이므로 관습법의 존재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습법으로 인정된 것으로는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양도담보, 사실혼 등이 인정된다. 국제관습법으로는 우주공간을 규율하는 원칙, 심해저를 규율하는 원칙 등이 있다.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아직 법적 확신을 갖추지 못한 관행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관습법이 되는 것이다. 법적 확신의 정도로 보면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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