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레포트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소개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민법적 견지에서 조사,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5.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본문내용

1. 의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1) 사기자에게 표의자를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를 바탕으로 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일상생활에서는 흔히 ‘기만’이라고 함.)
-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그러나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92 다 52665.)
3) 기망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거래상 요구되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것일 때)
4) 기망행위로 인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