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콩도르세의 역설 (콩도르세의 역설의 발견과 콩도르세의 역설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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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콩도르세 역설의 발견
2. 콩도르세의 역설에 대한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콩도르세 역설의 발견
콩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 또는 투표의 역설(paradox of voting)은 합리적 개인 가정을 만족시키는 개개인이 셋 이상의 대안에 대하여 자신의 선호에 일관된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규칙(majority rule)을 활용하여 하나의 공공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안들 사이의 사회적 선호가 순환(cycle)에 빠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합리적 개인 가정이란 개인의 선호가 완결성(completeness)과 이행성(transitivity)이라는 두 가지 공리를 만족시킴을 의미하여, 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일관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개인이 주어진 대안들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콩도르세는 이렇게 사회구성원의 개개인이 셋 이상의 대안에 대해 합리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규칙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선택을 종합할 경우 비합리적 결과, 즉 집단 선호의 순환이라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콩도르세의 발견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공공선택을 위해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론적인(normative) 측면에서도 사회 내 다수의 개인이 공평한(fair) 규칙으로 용인되고 있는 과반수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셋 이상의 대안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반수 규칙을 적용할 때 사회의 공공선택은 다른 모든 대안들에 대해 과반수 승자가 되지 못하는 대안 가운데 어떤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발견은 과반수 규칙의 승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학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과반수 규칙을 활용한 공공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자들이 과반수 규칙 이외의 대안적 투표규칙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보르다(Borda, 1781)는 유권자의 수(number)만을 고려하는 과반수 규칙과 달리 유권자가 지닌 선호 강도(intensity)의 차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점수투표제(scoring voting rule)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