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한국행정론 보고서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김대중 김영삼 정부 비교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중요성
2. 연구질문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조직개편의 정의
2.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3가지 접근법
3. 주요행위자
4. 조직개편 추진세력과 힘의 소재
5. 조직개편의 참여자와 의사결정과정

Ⅲ. 분석 -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비교
1. 조직개편 추진세력과 힘의 소재
2. 정부조직개편의 참여자와 의사결정과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중요성
왜 조직개편이 일어나는가? 왜 어떤 조직은 개편되는데 다른 조직은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은 한국행정의 연구가 시작될 때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받아온 핵심적인 연구주제이다. 정치의 성공은 효과적인 행정체제가 뒷받침될 때에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한 연구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과학성과 합리성에 초점을 두었다. 즉 행정조직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능의 중첩과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실패를 치유할 수 있다는 이상적인 관점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는 정부조직개편의 현실적인 측면을 바라보지 못한 것으로써 뜬 구름 잡는 이야기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집권세력은 기존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 그 이면에는 정부 관료제를 통제하고, 기존 행정조직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가치를 재배분하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의 정치 권력적 측면을 파헤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연구질문
“정치권력적 속성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김영삼 정부(1993년 2월 ~ 1998년 2월)와 김대중 정부(1998년 2월 ~ 2003년 2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조직개편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치 권력적 속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 조직개편의 추진세력과 힘의 소재, 조직개편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요소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 중앙행정조직의 범위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부·처 및 청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과 같이 국민들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닌 자문기구로서 성격을 갖는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참고 자료

김상묵 · 이성복 (1996) 정부조직 개편과정에 관한 분석 : 경기도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창원 · 임영제 (2009)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에 대한 고찰
박천오 (2011)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