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활동] 정보경찰의 개념과 특징, 정보경찰조직, 정보경찰의 활동, 정보경찰의 활동제약

목차

I. 정보경찰의 개념과 특징
1. 정보경찰의 개념
2. 정보경찰의 특징

II. 정보경찰의 조직
1. 경찰청
1) 정보1과
2) 정보2과
3) 정보3과
4) 정보4과
2. 지방경찰청
1) 정보1과
2) 정보2과
3. 경찰서

III. 정보경찰의 활동
1. 견문수집 및 처리
2. 채증활동
3. 신원조사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1) 용어의 정의
2) 집회의 신고 및 접수
3) 집회, 시위의 제한
4) 집회, 시위의 해산

IV. 정보경찰의 활동 제약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른 정보활동의 제약
2.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른 정보활동의 제약

본문내용

1. 정보경찰의 개념과 특징
1) 정보경찰의 개념
형식적 의미로서 정보경찰은 경찰행정관청, 그 중에서도 경찰청 정보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과 소속의 경찰관을 의미하며, 실질적 의미의 정보경찰은 정보경찰의 목적과 활동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2) 정보경찰의 특징
정보경찰도 경찰의 목적과 사명에 있어서는 일반 경찰과 차이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활동 수단에 있어서 일반 경찰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정보경찰은 일만 경찰 활동에 대한 선행적 활동이다. 정보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교통 단속과 위해의 방계와 같은 일반경찰활동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지식, 즉 경찰대상의 현황과 가능한 대처방안 등을 사친에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경찰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선행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정보경찰은 사전 예방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방범 경찰의 순찰활동은 범죄 예방적 활동이라 할 수 있으나 범죄 수사, 시위 진압, 교통 단속 등 대부분의 일반경찰은 사후진압적 또는 사후교정적 활동을 한다. 이에 비해 정보경찰은 사친 예방적 활동이다. 범죄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해를 가할 사태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아직 그와 같은 범죄나 사태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는 평소에 있어서도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여 그 발생을 예방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사전 예방적 활동을 한다.
셋째로, 정보경찰은 그 업무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경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의 사회문제, 또는 경찰조직 내부의 취약성 기타 치안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방범경찰의 대상이건 경비경찰의 대상이건 상관없이 치안상 필요한 모든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넷째로, 정보경찰의 활동은 비공재적 수단에 의해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방범경찰의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을 한다거나 수사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는 달리 정보경찰은 비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