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법규 위반사례 - 온천 조성 사업 시행허가처분취소

목차

1. 적용법안
1) 관광진흥법
2) 행정소송법
3) 구 환경정책 기본법

2. 위반사례
1) 판시사항
2) 사건개요
3) 판결요지
4) 판결내용

3. 관련기사

4. 대책방안

5. 느낀점

본문내용

‘문장대온천관광지’로부터 약 2Km정도 떨어진 신월천변 지역인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신월리, 상신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고를 상대를 하여 제기한 종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2001. 7. 27. ‘참가인 조합의 오수처리시설의 효능이 불확실하여 위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 1999. 7. 16. 선고 98누2226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대법원 99두8589 판결), 이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은 2003. 2. 7. 2001누1759호로 위 종전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와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두 25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5.30..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