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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비지니스법규 - 숙박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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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28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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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결론

본문내용

★ 사 건 명 :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 판례 : 행정심 판례
★ 사건처리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
★ 사건번호 : 행심 제2012-384호
★ 재결일자 : 2012. 12. 11.

★ 청구 취지 : 피청구인이 2012.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숙박업영업신고를 수리하라.

★ 재결 요지 : 청구인의 주식회사 ○○리스트, 객실수 20실을 내용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한 피 청구인의 숙박영업신고 반려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관광진흥법」 제4조, 제11조, 제18조,「관광진흥법시행령」 제9조,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재결결과 : 기각

참고 자료

없음

태그

#호텔비지니스법규#숙박영업신고#호텔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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