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부처의 분할(본, 베를린)

목차

I. 분할의 배경

II. 분할의 현황

III. 부처 기능의 분할
1. 메르켈 정부 연방내무부의 예
2. 슈뢰더 정부 연방보건복지부의 예

IV. 연방부처 분할과 인력

V. 연방부처 분할에 따른 문제점 및 연방정부의 대처 방안

본문내용

독일 행정기관의 또 하나의 조직적 특징은 연방부처가 본과 베를린에 분할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베를린이 독일의 연방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연방부처의 모든 조직이 베를린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과 본에 분할되어 있으며, 행정 기능 또한 본과 베를린에서 분할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방부처 분할의 배경,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분할의 배경
독일 연방부처의 분할은 통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독일은 통일을 계기로 본(Bonn) 시에서 베를린(Berlin) 시로의 연방수도 이전, 즉 천도를 단행하였다. 독일 연방의회는 1991년 6월 20일 총 662명의 연방의원 중 660명이 출석한 마라톤 회의와 표결 끝에 의회와 행정부의 베를린 이전을 확정하였던 것이다.
베를린으로의 천도는 의회 결정으로 종결되었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연방수도의 지위를 박탈당한 본과 본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가 더욱더 긴급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본은 1990년 당시 인구 30만의 작은 행정수도로서, 수도의 이전 결정은 도시의 공동화와 도시 경제의 몰락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갔다. 우선 본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하여 본을 연방 과학․ 학문 중심도시, 국제협력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베를린 ․ 본법'을 제정하여 수도의 지위를 박탈당한 본에게 '연방도시'라는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연방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베를린과 본으로 분할하도록 하여, 본을 베를린과 함께 독일의 정치 ․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연방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본과 베를린으로 분할한다는 계획은 무엇보다도 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주의에 입각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독일 정치 ․ 행정체제의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