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 미국통상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정 연혁 및 용어정리 한미 협정

목차

1. 협정 연혁 및 용어정리
2. 한미 협정 개정 및 각국 입장
3. 한미 vs 미일 협정 비교/분석
4. QnA

본문내용

한미 원자력협정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연방정부 간에 맺은 원자력 연료의 이용에 관한 상호 협정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 of Atomic Energy

한미 원자력협정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연방정부 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는 불평등 조항에 대한 개정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 과정
천연우라늄에서 우라늄-238의 비율을 줄이고 우라늄-235의 비율을 높인 우라늄을 만드는 과정
원자로의 형식에 따라 5% 또는 20% 정도의 저농축우라늄이나 90% 정도의 고농축우라늄이 사용
원자폭탄에는 순도가 높은 우라늄-235(85%이상)가 필요
농축우라늄을 사용 > 흡수되는 중성자의 비율이 적어짐>원자로로 속의 다른 재료의 선택이나 설계가 쉬움
농축과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듦 > 소수의 핵 보유국만이 가지고 있어 통제가 용이

핵연료 재처리 과정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핵분열 생성물에서 미연소 우라늄과 생성한 플루토늄을 회수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것

폐연료의 재처리 과정 = 또 다른 과정의 핵무기 원료 생산방식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능 >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참고 자료

2015/05/28 서울경제
한국원자력연구소(1994), “미-일 원자력협정 및 협상과정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