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행정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06.30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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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육성제도론 과목의 과제로 제출했고
20점 만점 중 19점 받았습니다.^^
교수님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행정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본다’~‘와 할 것 같다’와 같은 추측성 표현은 과제에서 쓰지 않도록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행정의 개념
2. 청소년행정 전달체계 현황
3. 청소년행정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과제를 통해 청소년행정은 무엇이고 그 전달체계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나아가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과 경쟁의식으로 인한 개인주위의 사회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 략>
먼저 중앙행정부처의 청소년업무는 부처의 특성과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행정기구는 정부 전담부서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이다. 그리고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기능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처보다는 대상 중심의 정책 추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러 업무들이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어 이를 핵심적으로 총괄·조정하면서 추진해야 하나,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적고 그 비중이 미약하여 총괄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중 략>
먼저 청소년행정 기구의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잦은 이동을 들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1월 18일 공포되었으며 3월 19일 여성·가족 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상과족부로 이관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소년정책기관이나 부처의 잦은 명칭 변경이나 이관은 정책을 펼쳐야 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나 보호를 받아야할 청소년 입장에서 볼 때에도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강병연, 황수주, 청소년육성제도론, 양서원(2014)
천정웅, 김윤나, 청소년육성제도론, 신정(2013)
여성가족부, 2014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