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의 규제이론]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목차

I. 집중된 편익과 분산된 비용
II. 집중된 편익과 집중된 비용
III. 분산된 편익과 집중된 비용
IV. 분산된 편익과 분산된 비용

본문내용

윌슨은 규제근원에 관한 일반적 이론으로 공익이론과 사익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윌슨은 규제발생에 대한 근원을 공익이론과 사익이론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규
제가 가능해지는 정치적 상황을 근거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요인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규제를 위한 경제적 요인이 대두된다하더라도 규제를 위한 정치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윌슨의 이론은 규제입법은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제정되며, 규제의 발생근원을 이해하려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치적 이유가 작용하는 정치적 상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규제 형태와 규제기관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결정주체의 행태가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때 결정주체의 행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규제를 통해 인지한 비용과 편익의 분배라고 보고 있다.
결국 정치적 상황은 제안 된 규제로 인해 인지된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를 위하여 비용과 편익이 인지되는 형태와 이에 대한 분배가 규제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슨은 규제가 발생하는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의 집중과 분산에 따라 정치적 상황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 비용이 넓게 분산된다는 것(분산된 비용)은 일반과세의 증가나 일반물가의 인상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용이 좁게 집중된다는 것(집중된 비용)은 비용 부담자가 특정 산업, 기업, 또는 지역인 경우로서 이들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 부담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편익이 넓게 분산된다는 것(분산된 편익)은 편익이 가격의 인하나 과세액의 감소, 재화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 대중에 대한 기만 ․ 부정행위의 감소 등의 형태로 국민 다수에게 넓게 분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편익이 좁게 집중된다는 것(집중된 편익)은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보조금, 행정지원, 금융지원 등이 이루어지거나 가치 있는 특정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가나 전문 직종에 참여할 수 있는 면허 등을 주는 경우처럼 좁게 집중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