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개혁 발전과정] 독일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

목차

I. 1945~1949: 과거 극복을 위한 행정개혁
II. 1949~1960년대 중반: 국가 재건과 경제발전을 위한 행정개혁
III.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 현대적 국가로의 도약
IV.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후반: 탈관료주의를 위한 행정개혁
V. 1990~1998년: 동서독 행정통합과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행정개혁
VI. 1999~2005: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로의 행정개혁

본문내용

나치, 분단, 통일 등 순탄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일은 그 역사만큼이나 독특한 행정개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독일에서 행정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봤는지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1945-1949년: 과거 극복을 위한 행정개혁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하여 1945년부터 1949년까지 국토가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소련 등 승전 연합국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으며, 이들 연합국들은 그들 점령지역에서 각각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정 실시 이후 연합국들은 그들 점령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치 질서의 수립과 정부수립 준비에 따른 제반 사항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으며, 행정개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행정개혁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다만 서독 정부 수립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몇 가지 이슈가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 제도의 폐지와 연방행정기관의 분산 유치 문제였다.
서독 정부 수립을 앞두고 제기된 공무원 제도의 폐지 주장은 주로 서방연합국, 특히 미군정 인사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들은 민주 정부였던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가 붕괴되고 대신 히틀러가 집권한 데에는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인 집단인 독일 공무원 집단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새로 탄생할 정부에서는 독일의 전통적인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독일 공무원 제도가 공무원에게 국가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이를 대가로 평생고용과 높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인 '경쟁과 성과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탄생할 새로운 국가의 정치 이념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대부분의 독일 공무원들이 히틀러집권 시절 나치 정부에 적극 협력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탄생할 정부에서는 공무원 제도를 대신할 인사 제도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인재들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