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이론] 집단사익이론, 규제의 경제이론, 효용극대화 이론

목차

I. 집단사익이론

II. 규제의 경제이론

III. 효용극대화 이론
1. 핵심결정자 접근방법
1) 정치인으로서의 규제자
2) 행정관료로서의 규제자
2. 행태적 접근방법

본문내용

사익이론

사익근원설은 집단사익이론을 통해 집단과 정부 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효용극대화 이론을 통해 규제의 발생과정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규제에 경제이론을 접목함으로써 규제의 수요와 공급을 좁히기 위해 개인이 규제과정에서 보이는 행태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익근원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몇 가지 사익이론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공익이란 개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공익이론들 중에 많은 것이 사익이론의 특이한 경우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1) 집단사익이론

페인소드는 벤틀리가 정부과정(Bentley, 1967)이란 고전적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집단사익이론에 대해 잘 요약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형성되는 권력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규제기관이란 권력투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나 다름없다고 피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규제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나 이익집단이 그들에 대한 규제기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벤틀리는 개인도 전체 사회도 아닌 집단을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집단 자체가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당 등의 구성원들은 모두 하나의 개인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집단에 대하여는 동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이란 의미는 집단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집단 자체는 정적인 대중이나 개인으로 구성된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여러 행동단계에서 다수인이 행동하거나 행동하려고 하는 대중 활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은 행동과정에서 다른 집단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이익집단을 선별하여 그 집단에만 한정시켜 집단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