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 공고화의 틀

Ⅲ.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1. 지역주의
2. 대통령에게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
3. 다수당의 횡포
4. 부정부패
5. 제도의 취약

Ⅳ. 해결책
1. 낡은 정치제도의 쇄신
2. 국민 분열적 정치지형의 혁파
3. 교육 수준의 향상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으로 표상되는 압축적 경제성장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 정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적 선거를 통해 최고 통치자를 여섯 차례나 선출하였고, 1997년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데 이어 지난 2007년 다시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실현한 바 있다. 세보르스키는 민주주의를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체제로 간명하게 규정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당이 야당이 되고, 그 야당이 다시 여당이 되는 경험을 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였다. 이들의 정의에 따른다면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는 이른바 '민주주의 위기' 담론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논의는 민주주의가 가지는 본질적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드리젝(Dryzek)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운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최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전진,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심화의 조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Ⅳ. 해결책
우리나라는 지난 IMF이후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가 경제력을 세계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국가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으로 인해 이룩한 쾌거이다. 특히 IT산업에서는 한국을 세계 1위의 국가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에 비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굉장히 뒤쳐져 있다.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지역 주의적 정치구조,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권력분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정치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야말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 자료

대통령비서실,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역사비평사, 2007.
장세호,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대통령제 개선 논의 : 러시아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협회, 2011.
정기현, “한국정당정치의 역사적 배경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정책과학대학원총학생회, 2000.
최갑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진단과 해법.", 진보평론, 2010 봄 (제 43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