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피해 연구

소개글

5.18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피해 연구라는 주제의 레포트 자료 입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잔인한 기억으로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일부 폭동이라는 말이 있지만 국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결론을 낸 현재
역사속의 연구를 좀 더 심층 깊게 조사한 자료로써 본자료를 바탕으로
레포트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 하십니다.

목차

1. 서론
1-1.연구 목적과 범위

2. 5.18 민주화운동 보상 과정
2-1. 5.18민주화운동 보상의 시작
2-2. 5.18 특별법 태동 과정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3-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헌법 전문
3-2.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별 총괄
3-3.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대상자
3-4. 5.18 민주화운동 피해 보상 현황
3-5. 5.18 피해 보상 과정과 그 한계

4.결론
4-1. 5.18 문제해결의 남은 과제
4-2. 진행해 나가야 할5․18특별법 후속조치
4-3. 앞으로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1. 서론
1-1.연구 목적과 범위
영화 ‘26년’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서 어쩔 수 없이 광주 시민을 총으로 쏘아야만 했던 이가,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함께 비극의 그 날로부터 26년 뒤인 2006년 5월 18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여기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영화 속에서 희생자 유족들 뿐만아니라, 표면적 가해자라 여겨지는 계엄군의 고통을 함께 그린 것이 특히 주목할만 한 것이였다.

<중 략>

2-2. 5.18 특별법 태동 과정
1988년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국회 광주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광주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그 동안 왜곡 은폐되었던 5·18민중항쟁의 진실이 전국에 보도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비극적으로 종결되었으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을 쟁점으로 한 ‘5월운동’을 통해 계속되었다. 미문화원 점거, 대학생들의 잇단 분신과 투신의 항거로다시 지펴진 5·18진실규명 투쟁은 고립된 광주의 항쟁이 전국으로 확산된 제2의 5·18투쟁으로 타올랐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0년 8월 6일)되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및 기념사업이 시작 되었다.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학살책임자 처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사에 의한 처벌을 강조함에 따라 학생, 지식인들의 철야농성과 항의성명이 빗발쳤고 학살책임자 고소고발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문민정부는 잘못된 과거 청산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전국민적 요구에 밀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정(1995년 12월 19일)하여 신군부 세력에게 역사와 법과 정의에 의한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5월 18일이 5·18민중항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제정 제정되면서 5·18민중항쟁에 대한 제도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5.18 기념재단 http://www.518.org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재균 교수 논문(광주 보상법과 5·18 특별법 결정과정 연구)
전남대 나간채 교수 논문(오월운동의 세계적 발전을 위하여)
안병욱 교수 논문(5.18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
민주,5.18 명예회복 특별법안 마련 -중앙일보 1993년 04월 30일 00面(00版)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연행.구금자도 보상금 지급 -중앙일보 1993년 05월 14일 00面
http://altair.chonnam.ac.kr/%7Ecnu518/data/news/sagun/q/q.htm
http://myhome.naver.com/tndejrrh/article4.htm
민주시민교육 모더레이터 전문과정 전, 2003 - 진숙외 광주 흥사단
민주시민교육 길잡이, 2002- 김미란 외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민주시민교육방법론, 2003- 선거연수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