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재정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II. 이론적 논의
1. 자산규모에 따른 공기업 유형
2. 공기업 재무건전성
3. 공공재원의 기능 및 역할
4. 공익자금의 정의

III. 현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중심으로
1. 기업개요
2. 재무현황

IV. 재정관리 문제점
1. 공익자금에 관한 논란
2. 공익자금 환수방식에 관한 논란
3. 공익자금 조성주체와 조성방법에 관한 논란

V. 개선방안
1. 장기적 개선방안
2. 단기적 개선방안
3. 분야별 개선방안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공기업은 국가의 정책적 도구로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혹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공기업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경제대공황, IMF 외환위기 등과 같은 민간의 위기들을 극복하는데 좋은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공기업의 재정 부실화가 큰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 특히 공기업 부채관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중 공기업의 부채는 2010년 약 292조원에서 2014년 약 377조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고 공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부채는 국가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공기업의 재정상태의 악화는 국가 재정상태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재원조달 방식은 방송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방송에 있어 재원조달방식은 방송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프로듀서의 역량발휘에 영향을 주며 타 방송사와의 경쟁조건과 경쟁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공익 추구라는 본질적 특성상 수익성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정 상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이러한 급속한 부채 증가 원인은 이러한 본질적 문제 외에도 환경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기업의 재정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심으로 사안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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