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개념 및 범위
2. 뉴거버넌스

Ⅲ. 현황 및 사례
1. 공공기관 부채의 현황
2. 사례: 한국수자원공사

Ⅳ. 문제점
1. 과도한 국책사업의 수행
2. 사업 및 투자의 타당성 결여
3.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Ⅴ. 개선방안
1. 정부의 역할
2. 공공기관의 역할
3. 국민과 시민사회의 역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공기업은 국가의 정책적 도구로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혹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공기업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경제대공황, IMF 외환위기 등과 같은 민간의 위기들을 극복하는데 좋은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와중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공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부채가 국가신용등급이나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다시금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찬수,「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재정위험 연구」,『감사원 연구보고서』(2012), p.11

공기업의 부채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2010년 약 399조 원이던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4년 기준 약 521조 원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그 중 공기업의 부채가 2010년 약 292조 원에서 2014년 약 377조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alio.go.kr/stat7.do 참조
이러한 부채 증가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고 공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부채는 국가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공기업의 재정상태의 악화는 국가 재정상태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최근 공기업 부채는 한국 경제의 ‘숨은 폭탄’이라고 불리며 많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박영균 외 6명 저, 『공기업론』(다산출판사, 2014년), p.5
박경효, 『재미있는 행정학』(윌비스, 2011년), p.245-254
김찬수,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재정위험 연구』(감사연구원, 2012년)
김영신,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KERI Insight』, 제5호(한국경제연구원, 2012), p.1-12
김상헌, 「공기업 부채 절감 방안」,『KERI Insight』, 제4호(한국경제연구원, 2014), p.1-20
임현, 「공기업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제67호, p.113-129
정성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률 개선과제」, 『강원법학』제38권, 제2호(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년), p.597-629
정성호·정창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제고 대안」, 『재정학연구』제5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2012), p.195-232
박정수, 「공기업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경제포럼』제5권, 제2호(한국경제학회, 2012년) p.27-42
권순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보』, 대한민국국회, 2014년
이명철, 「[2014 국정감사] 강동원 “수자원공사 4대강에 7.8조 투입, 연말 부채비율 200%”」, 『아주경제』2014년 10월 14일자
김승동, 「수자원공사·도로공사, 부채급증 속 방만경영 지속 」,『노컷뉴스』2014년 12월 3일자
정환보, 「“수자원공사도 곤란하다는데”...감사원, ‘4대강 졸속’보고서」, 『경향신문』2015년 1월 19일자
이하경, 「감사원 “빚더미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 모임까지 예산 지원”」, 『KBS뉴스』2014년 12월 3일자
김지산, 「수자원공사 4대강 빚 '세금으로 원금까지 상환'」, 『머니투데이 뉴스』2014년 6월 30일자
피닉스, “한국 경제 ‘숨은 폭탄’ 공기업 부채”, http://cafe.naver.com/newhangangcity/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