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발 KTX 민영화논의 및 개선방향

목차

1.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2. 본론
1) 이론적 배경
2) 민영화
3) 한국철도공사(KORAIL)
4) 문제점 – 영국철도 민영화의 선례
5) 개선 적용 방안 – 일본국철(JR) 민영화의 선례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1899년 한국에서 철도가 개통된 이래,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국가의 경제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도로정비의 진행과 함께 철도의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쌓인 한국철도의 경영적자는 현재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철도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철도는 약 100년간의 국가직영 제도를 바꾸어 2005년 1월에 공공기업체로서 한국철도공사(Korail)를 발족시켰다. 최근, 한국철도는 고속철도의 일부노선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철도개방이 검토되는 등 철도수송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철도네트워크의 단절과 향후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의 비효율성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수익성뿐만 아니라 철도의 사회적 가치의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코레일이 추진하려 했다고 논란이 일었던 민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철도민영화의 문제점과 평가를 제고하고, 코레일에의 개선적용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중 략>

1. 이론적 배경

1) 공기업 : 공기업이란 공공성(Publicness)과 기업성(Enterprise)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로, 공공기관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며 개인이 투자하면 이윤을 얻기 힘든 도로, 항만, 운하 등의 사업을 국가가 주가 되어 운영하는 기업이다. 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그리고 위탁사업 수입으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한다.

2) 공익사업 :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생산하고, 자연적 독점성(Natural Monopoly)을 지니고 있어 한 기업이 사업을 독점할 때 생산원가가 오히려 낮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전기, 철도, 전화, 상수도, 가스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 자료

박영희 外, 공기업론 제 6판 , 다산출판사
조한필, 이성환 [충남대학교 대학원 자치행정학과 박사과정, 배재대학교 교수], 한국철도의 효율적인 경영과 민영화 방안
황영진 外 4[2013], 철도경쟁체제의 도입과 향후 과제, 2013년도 한국철도 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KSR2013A340)
권기안, 철도 경영개선과 수서발 KTX, 오금칼럼-대한토목학회잡지
모창환,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다차원 정책평가방법론의 적용 –영국 철도 민영화 사례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제 12권 1호
이용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2008]
영국과 일본의 철도민영화 비교연구 – 추진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1권 제1호 pp. 81-94
김재국, 일본국유철도의 JR로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