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실업급여

목차

1. 서론
2. 실업급여의 장점 및 필요성
3.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실업급여란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취업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먼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적용대상자가 실업하고 있을 경우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의 도모를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이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 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로 나누어진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집업에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며 지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실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며,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자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참고 자료

실업급여, 법제처 저 | 휴먼컬처아리랑 | 2015.03.09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형태, 유길상 저 | 한국노동연구원 |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