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도입에 관하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6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온 한반도의 남북 간 휴전 상태 속에서 우리는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끊임없이 떠올린다. 크고 작은 갈등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민족이 둘로 나뉘어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가 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루 속히 통일세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통일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국민들에게 통일세를 거두어 통일을 앞당기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분단 상황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오히려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른 명목으로 분단 상황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내고 있으며, 불필요한 경쟁을 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세를 거두어 충분한 재정을 마련한다면 통일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 그 시기 또한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