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규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제한)의 목적,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유형

목차

I.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의 목적

II.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유형
1.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3. 부당한 수령 거부
4. 검사기준의 불명확
5. 부당한 반품
6. 부당한 감액
7. 하도급 대금의 지연
8. 부당한 대물변제
9. 부당한 경영간섭
10. 보복조치

본문내용

하도급 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업자가 위탁받은 것(目的物)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 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해 왔다는 점에서 규제되고 있다.

1)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의 목적
한국 경제에서는 하도급 거래가 일반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수급업자) 간에 호혜적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원사업자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정에 있어 하도급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따라서 친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을 지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