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금지)

목차

I. 부당한 가격남용행위
II. 출고량조절행위
III. 사업활동방해행위
IV. 진입제한행위
V.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본문내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제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시장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로서 일정한 지정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 고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경쟁적 압력이 적다는 점을 이용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기가 쉬우므로 일반 경쟁사업자와는 달리 특별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정부가 재정 ․ 금융정책을 통하여 거시적으로 경제에 개입할 뿐 아니라 가격, 인 ․ 허가 등으로 기업 활동을 규제 ․ 조정하는 혼합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 판매하는지는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 진입하여 효율적 경영을 하면, 시장에 경쟁기능이 작용하여 경제성장,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술 향상 및 국민복지의 신장과 같은 바람직한 경제적 성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