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규제수단

목차

I. 명령, 통제 등 직접 법령

II. 행정처분
1. 면허
2. 인, 허가
3. 특허

III. 기준설정
1. 기준설정의 유형
1) 비교기준
2) 내역기준제
3) 실행성과기준제
2. 기준설정제의 특성

본문내용

직접적 규제수단은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형성 ․ 발생하여야 할 행위는 의무화하고, 금지 ․ 위촉 ․ 방지하여야 할 행위는 제한하기 위해 이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규제기관의 판정행위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심사해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I. 명령 ․ 통제 등 직접 법령
명령 ․ 통제는 정부의 권력을 근거로 규제대상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금지하는 것과 같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규제수단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만들고, 직접 법령에 따라 규제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한다. 의무 부과형태의 직접규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행정 주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곡의 정부에의 매도의무 부과, 가격표시 등이 있다. 환경규제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정부가 오염배출 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화기술을 의무화하는 경우이다. 금지형태의 규제는 개인 간에 행해지는 사법상의 경제적 거래에 형성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규제에 해당되는 예로 고시가격을 초과한 거래의 금지, 폭리를 위한 매점의 금지 등이 있다.

II. 행정처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제기관의 개별적 판정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시행하는 규제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의 예로 면허, 인허가, 특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면허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이 입수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의 실수가 커다란 비용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정부가 이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써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서 도입되고 있는 면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극단적인 형태로서의 법정면허는 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