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경제적 규제의 유형(경제적 규제 종류)

목차

I. 가격규제
II. 진입규제
III. 품질규제
IV. 생산량 규제
V. 수익률 규제

본문내용

1) 가격규제
가격규제란 시장에서의 지불용의를 반영하는 수요곡선과 비용 또는 판매의사를 반영하는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에 맡겨 운영해야 하지만, 이것이 현저하게 공익에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가계가 제공하는 생산요소의 가격이나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한다. 생산요소에 대한 가격규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노동에 대한 총액임금제, 최저임금제 등을 들 수 있고, 자본에 대한 가격규제로는 사채이자율의 제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 규제로는 공시지가, 아파트 분양가격, 임대차 가격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로는 전기, 상하수도, 교통 등 각종 공익 서비스산업의 요금에 대하여 규제하는 공공요금 규제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가격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인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다른 형태의 가격규제로는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최고가격 규제와 가격인하를 억제하는 최저가격 규제가 있다. 보통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규제를, 농수산물이나 노동력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도 요금구조에 대한 규제가 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의 경우에 가정용과 산업용에 차등을 두고 사용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집단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가격차별이라고 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독점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시장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생산자의 경제적 이윤으로 흡수함으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을 현저하게 저해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