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판례 평석

목차

1. 사건개요
가. 사실관계
나. 청구인 주장

II. 법원의 판단
1. 본안 전 판단 – 침해의 직접성
2. 본안에 대한 판단

III. 검토
1. 사안의 쟁점
2. 이 사건 쟁점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판단
3. 검토 결과

본문내용

I. 사실관계
1. 사건개요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2014년 4월 24일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된 법률이 쟁점이 된 바 있다. 2011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이른 바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으로,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된 여러 헌법소원사건을 병합하여 결정한 사건이다.
(1) 2011헌마659 사건
청구인들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들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1헌마683 사건
청구인 주식회사 ○○게임즈 외 12인은 청소년 보호법 조항들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구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의2호, 개정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개정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5호 위 4개 법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법률이라 주장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구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2항, 구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3항, 개정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2항, 개정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3항 등 4개 법에 대한 위헌확인도 구하였으나, 이들 조항은 이 사건 금지조항의 적용 대상인 인터넷게임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적용 범위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 등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참고 자료

이준복, “청소년보호법 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法學｣ 제21권 제3호(2014)
신재호,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소위 “셧다운제”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제21권 제3호(2013)
박창석,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여부에 관한 검토”, ｢한양법학｣ 제23권 제1호(2012)
황성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 FORUM｣ 제16권(2005)
헌법재판소 2014. 4. 24. 자 2011헌마659, 2011헌마683(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