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 현행 아동복지정책 체계의 이해와 평가, 과제별 현행 아동복지 정책내용에 대한 분석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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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행 아동복지정책 체계

2. 과제별 현행 아동복지 정책내용에 대한 분석적 평가
1) 보호아동을 위한 가정사회보호시스템 강화
(1) 입양
(2) 가정위탁보호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보호
(4) 아동시설보호
2) 지역사회중심의 저소득층 아동 지원체계 강화
(1)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활성화
(2) 급식아동지원
(3) 결연사업
3) 아동권리와 학대예방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행 아동복지정책 체계
현행 우리나라의 이동복지정책의 체계는 아동의 권리신장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세 가지 이행과제와 이행과제별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행과제는 ① 보호아동을 위한 가정 •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② 지역사회중심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⑤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권익 신장을 세부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단위과제로는, 첫째 가정중심의 아동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국내 입양의 활성화, 가정위탁제도 법제화, 공동생활가정 확대, 아동복지시설 기능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중심의 저소득아동복지 지원강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활성화, 급식아동대상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빈곤아동 청소년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아동권리,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권익 신장을 위하여 UN 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모니터링, 아동보호종합센터 등 종합적 서비스제공, 어린이날 행사, 아동복지유공자 포상, 실종아동 지원시스템 강화, 아동권리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정책 체계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개혁이 요구되는 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비하여 현행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중심에서 일반아동 중심으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정책의 실제에 있어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아동복지정책의 지향점은 보호가 필요한 o]동 중심에서 전체(일반)아동 중심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상당히 이동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행과제로 제시된 아동복지정책 체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보호가 필요한 동, 지역사회 저소득층 동,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보장이 필요한 아동이며 대상체계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비교적 적절한 구성으로 평가된다. 다만 세 번째 요소에서 일반아동과 아동안전에 관한 요소를 보완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역사회 저소득층가정 아동, 전체 아동의 세 가지 대상체계로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