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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복지 법률의 체계 및 아동복지법의 이해(입법목적과 이념,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지원서비스 및 전달체계, 재정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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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최종 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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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 법률의 체계

2. 아동복지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3)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4) 전달체계
5) 재정,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 법률의 체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법률체계는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다수 법률이 일부 동복지의 하위 영역에서 보완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이 이 분야의 기본법이기는 하지만,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될 당시에는 시설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선별주의적 아동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사회환경의 변화와 아동복지의 다양한 수요 확대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부분적으로 개정 • 보완되었기 때문에 기본법으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시설보호사업에 가정위탁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등을 덧붙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새로운 체계로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에 의하여 2011년 전면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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