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의 설정 및 변동] 정책목표의 개념(정의)과 종류(유형) 및 기능, 바람직한 정책목표 요건, 정책목표의 갈등조정, 정책목표변동

목차

I. 정책목표의 개념

II. 정책목표의 종류
1. 계층성 기준
2. 사실성 기준
3. 목표의 방향성 기준

III. 정책목표의 기능

IV.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1. 내용의 타당성
2. 목표수준의 적절성
3. 정책목표의 내적 일관성
4. 정책목표의 구체성과 실제성 및 실현가능성

V. 정책목표들 간의 관계와 구조
1. 종적인 구조
2. 횡적인 관계

VI. 정책목표의 갈등 조정
1. 정책목표의 갈등조정
1) 다원적 목표의 통합
2) 정책목표 간의 갈등완화전략
3) 집단의사결정에 의한 조정
2. 정책목표의 구체화
1) 정책목표 구체화의 개념 및 필요성
2) 정책목표 구체화의 한계와 약점
3. 정책목표의 수정
1) 정책목표 수정의 개념 및 필요성
2) 정책목표의 수정 태도

VII. 정책목표의 변동
1. 정책목표의 변동의 개념 및 원인
2. 정책목표 변동유형

본문내용

1) 정책목표의 개념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를 문제의 주요 핵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 여기서의 정책목표(Policy goal)란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condition & state)"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목표의 주요 성격 및 특성으로 첫째, 미래지향성(future oriented)둘째, 사회지향성 셋째, 공통성(commonness)을 갖는다고 지적된다.

2) 정책목표의 종류
정책목표는 다양한 기준에 의한 유형화가 가능하다. 즉, 조직계층성기준 및 사실성기준 그리고 목표의 방향성 기준에 따른 분류가 그것이다.

(1) 계층성 기준
계층성 기준에 의한 정책목표 분류는 사이몬(Simon)의 목표-수단의 계층제(ends-means hierarchy)를 그 전제로 상위목표와 하위목표로 분류된다. 하위목표는 보통
1/ 사실의 문제, 수단의 문제, 기술의 문제, 단기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아 상위 목표보다 판단이 용이하다.
2/ 하위목표는 보다 구체적(concrete)이며, 명백하고(clear), 조작성을 띠며 계량화가 가능하여 업적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기 쉽다.
3/ 하위목표는 지도자의 업무지향성이 높고 임기가 짧을수록 효과성판단기준으로 선호되어 사용된다. 반면에 상위 목표는 위의 반대의 설명이 가능하다.

(2) 사실성 기준
사실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목표의 분류는 공언된 목표(stated goal)와 실질적 목표(real goal)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공언된 목표란, 정책결정주체가 외부에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목표이고, 진정한 혹은 실질적 목표란 그 정책결정 주체가실제로 추구하는 목표다. 이 두 목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공언된 목표가 정책결정주체의 수행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정책결정 주체가 의식적으로 정책 환경으로부터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