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구조] 정치권력(엘리트론, 다원론, 신 엘리트이론, 하위정부이론, 조합주의이론, 정책네트워크이론)

목차

I. 엘리트론
1. 주요내용
2. 엘리트이론과 정책과정
3. 엘리트론에 대한 비판

II. 다원론
1. 다원론의 주요내용
2. 다원론과 정책과정
3. 다원론에 대한 비판

III. 신 엘리트 이론
1. 신엘리트 이론의 내용
2. 무의사결정의 발생이유 및 계기
3. 무의사결정의 수단
1) 폭력의 행사
2) 권력의 행사
3) 편견의 동원
4) 편견의 수정, 강화
5) 지연전략
4. 무의사결정론과 정책과정

IV. 하위정부이론

V. 조합주의 이론
1. 국가조합주의
2. 사회조합주의

VI. 정책네트워크이론
1. 정책행위자
2. 관계구조
3. 행위자간 상호작용 방식
4. 정책산출

본문내용

현대 대중사회에서 어떤 사회도 권력이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된 사회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일반대중과 엘리트 간에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으며, 일반대중이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과정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자료에서는 정치권력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정책권력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I. 엘리트론(elite theory)
1. 주요내용
엘리트 이론은 간단히 말해 다원론자들과는 달리 정책결정 권력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특정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되어 정책과정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모든 사회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이중에서 지배계급은 항상 소수이며, 권력을 독점하여 주요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 권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피지배급은 다수이고, 항상 지배계급에 의해 관리 ․ 통제된다고 본다.
이러한 엘리트 이론은 19C~20C초의 Mosca, Pareto, Michels등의 고전적 엘리트 이론과 그 후 이를 계승한 1950년대 미국의 Hunter, Mills 등의 엘리트 이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의 주요 주장내용을 보면 첫째, 정치권력의 불균등성 주장과 둘째, 엘리트와 일반대중이라는 두 개 집단의 존재 셋째, 엘리트집단의 동질성과 폐쇄성 넷째, 엘리트의 자율성과 타 계층에 대한 무책임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엘리트이론과 정책과정
엘리트이론가들은 정책과정에서 첫째, 엘리트의 이해가 주로 반영된다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정책은 일반대중의 요구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집단의 선호, 이해관계, 가치관 및 요구를 반영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