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의 관점과 쟁점, 우리나라의 과제)

목차

1. 기초생활보장

2. 아동수당
1) 아동수당의 관점
2)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3) 아동수당의 쟁점
(1) 출산율 제고 효과여부
(2) 다른 제도와의 중복여부
(3) 보편적 제도의 문제
4) 우리나라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보장은 빈곤아동과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활수준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고 부모의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의 방법은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아동수당의 방법 등이 있다.

1. 기초생활보장
우리나라에서 빈곤아동은 대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의 아동이며,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한부모가정 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현재 한부모가정은 106,849가구(모자가정 85,970가구, 부자가정 20,879가구)로서 전체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약 12.2%이며, 소년소녀가정은 11,565가구로서 전체기초생활수급자가구의 약1.3%로 나타났다.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빈곤가구는 총 118,054가구로서 전체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13.4%에 이른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3%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한부모가정 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빈곤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아동을 부모나 가족이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게 하여 아동빈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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