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과 아동보호서비스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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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1)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안의 제정
2) 학대피해아동 보호망의 확충
3) 방임아동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4)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5)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학대예방교육 강화

2. 아동보호서비스의 과제
1)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제고
2)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지원 강화
3) 신고의무 강화와 신고의무자 보호
4) 전문인력의 확보
5) 지역사회연계 강화와 차등적 대응체계
6)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관심은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고발센터’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가 없어 1년 만에 아동학대 고발센터는 폐쇄되었다. 그 후 1983년 어린이보호회에서 아동을 위한 상담전화를 개설하면서 학대에 대한 아동들의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다. 공립기관으로는 1985년 최초로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서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개설하였으나 홍보 부족으로 학대신고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이 당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었다.

<중 략>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에 따르면, 2011년 아동학대 유형별 건수 중 방임은 29.4%로 중복학대(43.3%)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임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방임이 아동학대라는 인식도 저조하였다. 2005년 아홉 살 어린이가 혼자 집을 보다가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은 방임아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건 발생이후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사후적인 개별 서비스 제공 위주의 현행 아동보호체계로는 저소득 고위험군 방임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 략>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에서는 초 • 중등학교의 교원, 의료인, 아동장애인보육,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모자복지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해 놓은 상태이지만, 그들에 의한 신고가 예상보다 적은 편이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강제해야 한다.
201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고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민형사상의 처벌을 강제하는 것과 동시에 신고불이행시 신고의무기관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