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의 세수 부족 사태와 증세 찬반 논란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1) 세수 부족 그리고 증세 논란
2. 본론
1) 세수 부족 현황
2) 세수 부족의 원인
3) 세수 부족의 문제점
4) 증세 찬성 입장
5) 증세 반대 입장
3. 결론
1)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서론
1) 세수 부족 그리고 증세 논란
꽤나 시끄러운 주제들이 이번 연말 정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사자방과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들과 더불어 세수 부족 사태, 십상시 논란과 정윤회 문건 등 연말 국정 운영이 순항하기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 특히 내년도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세수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급하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그 공약에 “무책임하게 재원도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여 증세 없는 복지에 힘을 실었다. 사람들은 그 공약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곧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세수 부족에 대해 몇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마저 세수 부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세수 부족은 명백한 사실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세’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는 것 역시 당연한 순서임에 틀림없다.
증세에 관하여도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증세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으며,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내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충돌하며 증세 논쟁은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2015년이 다가온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야 한다.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틀에만 얽매여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보다 문제의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 본 레포트가 이 문제의 본질을 밝히진 못해도 하나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2015년 예산 배정 계획],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2014.12.10
[KDI “세수부족, 증세보다는 조세 지출 개혁해야”], 조선비즈 박의래 기자, 2014.12.10
[내년 세수도 ‘빨간불’, 한겨레 김경락 기자], 2014.12.10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2014.
[소득과세의 공평성 평가와 합리적 증세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김광윤 외 2명, 2013.
[‘복지 위한 증세’ 3대 쟁점 2. 소득세], 한겨레 뉴스 김소연 기자, 2014.11.12
[펑크나고... 2014년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국민일보 이성규 기자, 2014.11.21
[세수펑크 메우는 유리지갑, 소득세만 늘어난다], 해럴드경제 원승일 기자, 2014.11.24
[3년간 세수 부족으로 빌린 돈 38조], 국민일보 윤성민 기자, 2014.10.24
[세수부족 이유가 있었네..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 64만명],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4.11.10
[빗나간 소신 ‘증세 없는 복지’], 경향신문 온라인 칼럼 김진우 기자, 2014.11.28
[증세 없는 복지국가, 안녕들 하십니까], 참여연대 이상이, 2014.
[올해 세수부족 10조... ‘증세론’ 고개], 한국경제TV 김택균 기자, 2014.12.16
[세수 부족을 세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정부], 네이버 블로그 Santana, 2014.11.04
[정부 지방세 개편 통한 세수 확대에 ‘제동’], 파이낸셜 뉴스 김영선 기자, 2014.12.03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