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아동복지보건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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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복지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현황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선방안
(1) 협력적 추진 제제 강화
(2)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
(3) 사업 추진 주제의 역량 강화

2. 아동정신보건사업
1) 아동정신보건사업의 현황
2) 아동정신보건사업 개선방안
(1) 학교의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거점 구실
(2)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편견해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복지지원팀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지 원법」에 속한 특별지원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나, 2008년 이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되었다가 2010년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아동정책관의 아동복지정책 과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무상보급 및 교육지원,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재정지출 규모로 볼 때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김태성, 손병돈, 2002). 아동빈곤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정책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급식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지역사회 빈곤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 아동복지정책인 교육복지, 아동정신보건사업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1. 교육복지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현황
지역사회 빈곤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가 교육지원이다.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빈곤탈출에서 교육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논의할 때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거론하는 것이 교육수준이다. 실제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가능성이 높은 것은 많은 실증적 조사에서 검증되었다(이인재, 2003). 교육에는 일정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참고 자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