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통일을 위한 한반도 신뢰 구축 프로세스

소개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신뢰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세 가지 추진전략의 각각의 의의와 추진방향
ⅱ-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본격 가동 전략
ⅱ-2-1. 전략의 현황 및 문제점
ⅱ-2-2. 전략의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모두가 알다시피, 한반도는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한 핏줄을 나눈 민족이지만 총부리를 겨누며 시시각각 갈등을 빚고 있다. 생각해보면 지난 10여 년 간 남북 관계는 지지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유래 없이 악화되었고 이 문제의 책임을 두고 여전히 남북관계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 박근혜 정부 역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며 남북관계에 평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기대만큼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정부만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태도다. 몇 주 전만 해도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을 앞두고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방한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으나, 불과 며칠 전 파주에서 예상지 못한 총격전이 오가며 다시금 남북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 속에서 현재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북 정책의 3 기조라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통일 준비 등의 전략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다.

Ⅱ. 본론

ⅱ-1) 세 가지 추진전략의 각각의 의의와 추진방향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추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 기조 전략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으로 문자 그대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적절한 시점에서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북관계의 가장 큰 돌발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군사 문제다. 언제 어디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남북은 계속해서 군비 문제를 두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남북관계와 한반도 제10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경제건설 김창희 저 | 삼우사 | 2014
남북정상회담 제1부 | 박근혜 정부의 딜레마 중 1. 박근혜 정부의 대북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창현 저 | 선인 | 201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작은 북한 인도적 지원, 한국일보 2014년 3월 7일 8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