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를 위한 아동정책 추진기반의 조성 - 아동정책 예산의 확보, 전문인력의 양성, 아동전담 행정기구의 설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아동대상 종합연구기관의 설립

목차

1. 아동정책 예산의 확보
2. 전문인력의 양성
3. 아동전담 행정기구의 설립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5. 아동대상 종합연구기관의 설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정책 예산의 확보

아동정책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정책 예산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현재는 아동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아동정책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서문희, 조애저, 박시명, 안현애, 2004). 우리나라 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은 대략적으로 계산하여도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보편적 • 예방적인 서비스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아동정책에 대한 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은 각각의 사업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민간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관련 사업이 향후 양질의 보편적 이동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국가가아동정책의 핵심공급주체로서 기능하여야한다.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란 정부가 아동정책의 기획, 집행, 재원 확보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한다는 의미다.
2005년에 아동정책 관련 예산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이와 같은 예산의 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추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증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동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부모 역시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동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아동정책 중 아주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실정이다. 아동정책은 국가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아동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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