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상업기밀유출 등 산업범죄의 범죄학적 요인(억제적 요인, 발달적 요인, 상황적 요인)
- 최초 등록일
- 2015.07.08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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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억제적 요인
1) 처벌에 의한 억제
2) 합리적 선택
3) 산업범죄의 특수성
2. 발달적 요인
1) 생물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1) 아노미(anomie) · 긴장(strain)이론
(2) 통제이론(control theory)
(3) 중화(neutralization) 이론
3. 상황적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억제적 요인
1) 처벌에 의한 억제
범죄는 그 자체가 편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억제되지 않으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억제론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고통/비용을 피하고 쾌락/편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범죄란 결국 범죄로 인한 쾌락/편익이 처벌과 같은 고통/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찍이 고전주의 범죄학을 창시한 이탈리아의 베카리아(Beccaria)는 처벌의 확실성(certainty), 엄중성(severity), 신속성(celerity)이 부족하면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처벌의 확실성을 통한 범죄 억제를 강조했다. 다시 말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는 확실성이 존재하면 범죄로 인한 기대 효용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범죄가 억제된다는 것이다.
2) 합리적 선택
고전적 범죄이론이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것이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다. 범죄행위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계산에 입각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베커(Becker)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범죄 행위도 수익과 비용을 계산한 최적(optimal)의 결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산업기밀 유출 등 산업범죄를 저지르는 것 역시 잡히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산업범죄가 적발되는 게 아니다. 잡힐 가능성과 산업범죄를 저지르면서 생기는 이득을 따져봤을 때 범죄행위가 더 효용이 높다고 계산하기 때문에 산업기밀유출이나 횡령과 같은 산업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결국은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산업기밀유출 등 산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규제 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이러한 범죄를 적발하는 보안시스템이 허술할수록 산업범죄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셈이다.
참고 자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 보안론, 그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