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산업보안을 위한 국가개입의 근거와 한계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국가개입의 근거
2. 국가개입의 한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개입의 근거

1980년대 말 동구 공산주의 정권들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후 세계는 경제기술력이 곧 국력을 판가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재래식 무기와 병력의 숫자로 국가의 힘을 판단하는 시대는 사라졌다. 또한 이념과 동맹이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던 양상도 없어졌다. 지금은 모든 적국과 우방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나라가 경쟁국이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었다. 냉전 당시 안보와 군사정보의 습득에만 전념하던 스파이들은 이제 첨단기술과 정보에 눈을 돌리고 있다. 경제전쟁에서 첨단 기술과 정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에셜론(Echelon)은 냉전시대 옛 소련과 공산국가들의 군사 및 외교정보 수집을 위해 만든 정보감시망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계 국가들이 이른바 UKUSA동맹을 맺고 공동으로 에설론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 팩스, 이메일은 물론 단파와 항공기 • 함정의 통신내용까지 모든 통신도 • 감청이 가능하다. 전자 정보를 쫙 빨아들이는 일종의 정보 진공청소기인 셈이다. 냉전이 끝나자 에셜론은 테러는 물론 산업스파이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993년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경우 미국기업이 해외발주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한 다음 에셜론의 산업스파이 지원활동이 본격화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또한 1994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럽의 에어버스와 6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구매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미국 보잉사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바꾸었는데, 이는 에어버스가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미국이 에셜론을 통해 알아낸 다음에 사우디 정부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질정부가 14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 열대림 관측 장비를 프랑스의 톰슨사로부터 구매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미국이 에셜론을 통해 톰슨사가 브라질의 장비도입 관련 위원회에 뇌물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언론에 흘려 결국 미국의 레이시언사로 낙찰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 보안론, 그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