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외국의 산업보안정책 - 미국의 산업보안정책, EU(영국, 프랑스, 독일)의 산업보안정책, 일본과 중국의 산업보안정책, 기타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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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산업보안정책
2. EU(영국, 프랑스, 독일)의 산업보안정책
3. 일본의 산업보안정책
4. 중국의 산업보안정책
5. 기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국의 산업보안정책

미국의 산업보안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국가와 대결하면서 국가 비밀과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1950년대에는 비밀 프로젝트에 의해 많은 보안장비들이 군사용으로 생산되었는데 이러한 장비는 점차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와 산업분야에서도 사용되게 되었다. 민간기업이 국가의 비밀자료를 활용하여 각종 물품과 장비를 생산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 국방부는 계약에 의해 국가비밀을 습득하여 활용하는 민간기업이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산업보안 프로그램(industrial security program)을 발전시켜 왔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의 산업보안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냉전기간 동안 국방부가 발전시켜 온 산업보안 프로그램을 기초로 ‘국가산업보안 프로그램(NISP: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Program)’을 제도화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제정되었다. 종전의 산업보안 프로그램은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행정부처가 서로 다른 보안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혼란과 함께 비용이 중복 지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1995년부터 시행된 '국가산업보안 프로그램(NISP)’은 각 행정부처의 보안요구 수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미국의 '국가산업보안 프로그램(NISP)’은 국가비밀과 직결된 산업기술이 외국 또는 외국기업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좁은 의미의 산업보안정책이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비밀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가비밀을 활용하여 생산한 장비나 제품, 기술 등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산업보안 프로그램’을 민간기업에 홍보하고 보안절차 및 보안시스템 구축 등을 지도 •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5년 '미국산업보안협회 (ASIS: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가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